돈거래는 하지말라는 이야기가 전해져올만큼 개인간 돈거래는 안하는것이 가장 좋은데요.특히나 친한 친구나 가까운 지인일수록 더욱 돈거래는 피하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여 개인간 돈거래를 해야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장 먼저 계약서는 꼭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개인간 돈거래 할때 이자 설정과 계약서 파일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꼭 개인간 금전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계약서 작성은 필수라고 할수있습니다.
솔직히 돈을 빌리는 사람이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것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 대한 도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개인간 돈거래시 작성하는 계약서가 바로 금전대차계약서 라고 하는데요
아래에 계약서 파일을 남겨 드릴테니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이 작성예시를 따라 작성을 하시면됩니다.
첨부해드린 파일은 한글 파일이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이나 글을 추가로 편집하셔서 새롭게 금전대차계약서를 만드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후 서로 도장이나 싸인을 한후 각각 1부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개인간 돈거래 이자 제한이나 어떻게 이자를 설정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개인간 돈거래시 현재 법정 최고 이자는 연 20%입니다.
연 2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이자를 책정하여 서로 상의하에 설정을 해두시면됩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의 경우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자를 설정해야 되는 경우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너무 많은 이자를 책정하게 되면 언젠간 문제가 일어날수도 있으니 너무 많은 이자를 안받는게 좋습니다.
개인간 돈거래 이자는 정부 정책으로 이자 제한법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이자제한법이 없을때 엄청난 고리 대금으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는데요.
이때 정말 많은 서민들이 악덕 사채업자들로부터 고통을 받았습니다.
2007년도에 시작되어 연 30%부터 현재 연 20%까지 점점 이자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인간 돈거래 이자 20% 이상 받으면 불법거래
만약 서로 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하여 합의하에 연 20% 이상의 이자를 설정한다고 하여도 이는 불법거래입니다.
법정최고이자율 이상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연 20% 이상의 이자를 받은 사람은 형사상 처벌도 받을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빌려간 원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최고이자이상 지불한 금액은 소급 적용하여 제외한후 원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만약 서로 거래하는 금액이 너무 큰 금액이라면 근저당 설정도 해두는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차후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근저당 설정을 한 물건을 경매로 넘겨 자신이 빌려준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
돈을 빌려가는 사람
근저당 설정은 직접하면 비용을 조금 아낄수 있지만 가까운 법무사를 통해 수수료를 주고 설정하는것이 편하고 좋습니다. 예상비용 30~50만원
근저당을 설정하라고 하면 이미 1순위권자 근저당이 은행으로 등록되어있어서 후순위 근저당설정은 무의미하다고 하시는분들이 있는데요. 실제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배당받을수 있는 비용이 없기에 맞는 이야기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에 이 근저당 설정으로 인해 큰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갚아라고 하던 금액을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 부랴부랴 저에게 찾아와 갚은 이유는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대출이자 연장을 위해 채무자가 은행을 방문하였고 은행에서 저의 근저당 설정을 확인 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정한 근저당을 확인한 은행은 저의 근저당 설정을 말소하지 않으면 더이상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해줄수 없다고 통보를 하였고 그 이야기를 들은 채무자가 저에게 이자까지 싸들고 돈을 갚으로 왔기 때문이죠.
저는 받기를 포기했던 금액이였는데 근저당설정을 해두었기 때문에 금액을 받을수 있었던것입니다.
오늘은 개인간 돈거래 이자 설정과 계약서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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