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용회복 차이점 신청자격 및 빚탕감 신청 바로가기

최근 시장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 조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은 대표적인 채무 조정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신용회복 차이점 그리고 신청자격 및 빚탕감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을 이용해 빚탕감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용회복이란?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은 모두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이 채무 조정을 하기 때문에 비슷하거나 같다고 생각하실텐데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여도 채무자 각각의 사정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더욱 맞는 채무 조정을 신청하려면 두 제도의 명확한 차이점을 인지하는 게 좋아요.

우선 개인 회생 및 신용회복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 회생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채무 조정제도로,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 에서 최대 5년 동안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

신용회복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로, 연체기간 과 상황에 따라 신속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를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용회복 차이점

말씀 드린 거 처럼 두 제도는 운영 기관, 지원 대상 , 채무 조정 방식등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항목	개인회생	신용회복
운영 주체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자격	총 채무액이 무담보 5억원, 담보부 10억 이하인 개인 채무자	총 채무액이 15억 이하이고, 연체기간에 따라 프로그램이 다름
대상 채무	세금, 건강보험료, 사채 등 모든 채무 포함	협약에 가입된 금융기관의 채무에 한정
절차	매우 복잡	비교적 간단
소요 시간	6~12개월	2~3개월

법적 강제력 및 자율 협약
- 개인회생 : 법원의 감독하에 진행되는 법적절차이므로, 채권자들은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즉 채권자 동의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신용외복 :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자율적 협약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모든 채권자가 동의해야 하며, 일부 채권자가 반대할 경우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 조정 범위
- 개인회생 : 모든 종류의 채무 ( 금융권, 사채, 세금 등)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 신용회복 :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의 채무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채나 개인 간 채무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재산 유지 및 재산 처분
- 개인회생 :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 ( 주택, 차량 등)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 : 담보권 실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은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신용 회복 기간
- 개인회색 : 변제 기간 ( 최대 5년) 동안 신용 거래가 제한 됩니다. 면책 후에도 일정 기간 신용 회복에 시간이 걸립니다.
- 신용회복 : 변제 기간 ( 최대 8년) 동안 신용 거래가 제한됩니다. 개인 회생보다 신용 회복 기간이 더 길 수 있습니다.
절차
- 개인회생 : 법원을 통해 진행되기에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서류 준비가 까다롭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나 법무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신용회복 :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고 서류 준비도 수월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개인이 직접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용회복 신청 자격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확인하셨다면 이제 신청이 가능한지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담보가 설정된 채무는 10억원 이하, 담보가 설정되지 않는 채무는 5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신용회복 신청 자격
-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 (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최저 생계비는 매년 달라집니다. 올해 최저생계비는 아래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5년 최저생계비 조회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
- 직장인 김 씨는 신용카드 대금, 대출금 등으로 인해 총 3억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월 소득은 250만원이며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면 100만원 정도 변제가 가능합니다.
- 김 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3년간 매달 100만원 씩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 자영업자 박 씨는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은행 대출금, 카드 대금 등 총 2억 원의 채무를 6개월째 연체하고 있습니다.
- 박 씨는 신용회복 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을 신청하여 이자 감면, 분할 상환 등의 지원을 받아 8년간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용회복 빚탕감 신청 바로가기

개인회생은 법원 신용회복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거처럼 빚탕감은 개인회생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최대 90%이상 빚탕감이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신용회복은 개인회생에 비해 감면 폭이 작으며 원금 감면은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럼 채무 조정을 모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으시겠지만 앞서 말씀 드린거 처럼 그만큼 복잡하고 깐깐하게 서류를 준비해야 하죠.

신용회복도 채권자들과 잘 협의를 한다면 상당한 금액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바로가기

신용회복 신청 바로가기

오늘은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개인회생 신용회복 차이점 신청자격 및 빚탕감 신청 바로가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채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위의 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채무 조정을 받아보세요!

그럼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