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제기 방법 (다소득자 ,맞벌이 탈락 기준)

다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하셨나요? 저도 신청 하는 날이라 기쁜 마음으로 신청을 했지만 ” 2차 지급 대상 탈락” 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확인해 보니 조건이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탈락 되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제기 방법 (다소득자, 맞벌이 기준)을 확인하고 이의제기를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 제외

현재 신청은 2부제 형식으로 주민번호 뒷자리 순서대로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신청 날이 되어 신청을 하였지만 아래와 같은 문구가 떡~ 하니 나오더군요.

아래 문구를 보면 가구원별 합산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초과라는 문구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초과라는 사유를 확인하고 바로 지급 커트라인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는 둘다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로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하면 합쳐져 175,000원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둘다 소득이 있고 다소득원(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2인 (지역) 19만원 미만인데 해당이 되지만 탈락이라고 나온거죠.

저는 정확하게 사유를 한번 더 확인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상담원과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역시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런지 전화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정말 힘들게 힘들게 통화 연결이 되어 상담원과 대화를 했습니다.

통화 내용

저는 위 대화를 끝내고 건강보험공단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제가 힘들게 통화연결 한 고유가피해지원금 콜센터로 다시 연락을 하라더군요.

저는 별다른 확답을 받지 못한 채 그냥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한 후 안내문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이의제기 신청을 하기로 생각했습니다.

저처럼 고유가 피해지원금 제외 탈락이 되신 분들은 신청페이지 하단에 이의신청 바로가기 페이지가 나옵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을 하거나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후 이의제기 신청을 해도 됩니다.

저의 경우 맞벌이인데 외벌이 선정 기준으로 적용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서류는 맞벌이 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죠.

이의신청 제출서류 발급 안내

이의신청 유형	제출 필요 서류	발급 기관	비고 / 참고사항
가구 구성 (지자체 신청)	• 소득금액증명 • 나의 금융소득 내역	국세청 홈택스	지자체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하면 제출 불필요 ⚠️ 금융소득 내역은 모바일(손택스) 발급 불가
금융소득 오류 (지자체 신청)	• 수정된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	‘나의 금융소득 내역’에 오류가 있을 때 추가 제출
건강보험료 조정 (지자체 신청 ➡️ 공단 이관)	• 소득금액증명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퇴직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 • 휴업 / 폐업 사실증명 • 월별 지급내역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 국세청 홈택스 국민연금공단 등	소득감소 사유 (수입금액 있음) 소득감소 사유 (수입금액 없음, 3시간내 발급) 퇴직·해촉·실직 사유 휴·폐업 사유 연금소득 감소 사유
컷오프 기준 오류 (지자체 신청)	• 종합소득세 신고서 • 나의 금융소득 내역 • 수정된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이자·배당명세서 필수)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또는 무신고자 기존 신고서나 내역에 오류가 있을 때 추가 제출

*※ 재산세 과세표준 관련 오류는 지자체 및 위택스(Wetax)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은 이전에 제가 상세히 알려드렸어요.

참고로 제가 실수로 2025년도 서류를 발급 받아 지금 아무것도 안나오는데 2024년도 증명원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후 아래와 같이 선택하면 됩니다.

위 신청과 함께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다보니 다른 사유로 인해 이의제기 신청을 하시는 분들의 정보가 부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들 제가 경험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과정을 참고하셔서 재심사를 꼭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