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지 환급 신청 가능할까? (조건, 중도해지)

최근 연금개혁 소식과 함께 다양한 반응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진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불신이 크신 분들의 경우 매달 나가는 국민연금을 볼때마다 당장 해지하고 낸돈 돌려받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 해지 환급 신청 (조건, 중도해지) 관련해서 상세하게 알려보려고 해요.

그럼 아래 내용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해지 방법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국민연금 과연 원한다고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변심이나 개인적인 재정 상황을 이유로 국민연금을 중도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의 노후, 장애, 사망 등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이예요.

사회적 약속의 성격을 띠고 있기에 개인 예금 처럼 자유롭게 해지하고 인출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막아두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한 조건이 존재합니다.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가능 조건

• 만 60세 도달( 가입기간 10년 미만)
• 가입자 사망 ( 유족연금 비대상)
• 대한민국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 타 공적연금 가입

1. 만 60세 도달 ( 가입기간 10년 미만)
   •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평생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만약 만 60세가 되었는데도 총 가입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하며 반환일시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가입자 사망( 유족연금 비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조건 ( 가입기간, 보험료 납부 요건 등) 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그동안 납부된 보험료는 상속인에게 반환일시금으로 지급 됩니다.
3.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는 등 완전히 해외로 이주하여 대한민국에 다시 돌아와 살 계획이 없는 경우
   •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학업, 취업 목적의 해외 체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타 공적 연금 가입
   • 국민연금과 다른 공적연금 (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연금등
   • 2009년 8월 7일 되기 이전에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고 타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
   • 중복을 피하기 위해 기존 국민연금 납부액을 반환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는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통해 합산하여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거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위의 조건이 만약 된다고 하면 반환일시금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환급 신청 방법

1. 누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신청인 :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해외 체류 시 대리인 방문이나 우편접수 가능
   • 기한 : 사유 발생 후 5년 이내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 단, 60세가 되어 받는 경우는 10년 이내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기한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못 받지만,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합쳐서 받게 됩니다.
2. 신청 방법
   • 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가능
   • 방법
     • 지사 직접 내방
     • 우편 : 서류를 등기로 발송
     • 전화/팩스 : 납부한 보험료가 250만 원 이하일때만 가능
       • 단 외국인, 해외이주자 제외
     • 국외 신청 : 해외에 거주 중인 경우, 대한민국 영사관을 통해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60세가 되어 받는 경우에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
   • 신청 바로가기

신청을 위해서는 구비서류 준비가 필요하겠죠.

환급 신청 사유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다르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 공통 준비 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선원수첩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사본
  • 수급권자 예금 계좌

아래는 환급 신청 사유별 준비 서류입니다.

• 사망에 의한 청구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포함)
  •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국외 이주
  • 해외 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 전 청구 시 :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비행기 티켓 등)
• 국적상실
  •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정상실 사실증명서

앞서 안내 드린 서류들을 모두 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액 계산 방법

모든 조건이 되어 국민연금 해지 탈퇴 후 반환 일시금을 받게 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얼마를 돌려받는지 일 것입니다.

반환일시금은 단순히 내가 납부한 원금만 돌려주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납부한 금액에도 이자가 붙을 테니까요.

실제로 반환일시금 환급시에도 정해진 이자를 더해 지급하게 됩니다.

그럼 이자는 얼마나 줄까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지급하게 됩니다.

2025년에는 이자율이 2.6% 정도인데 대략 2026년도에도 비슷하거나 2.6~3.0% 수준일 듯 합니다.

계산 방법은 납부 연도별 이자율을 확인 후 계산!!

참고로 이자율이 복리로 적용 됩니다.

국민연금을 우리가 추후 많이 받는 이유가 바로 복리구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드네요.

만약 여러분이 향후 받을 수 있는 예상 연금 수령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조회 한번 해보세요!

내 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해지 방법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인이나 소득이 있는 분들의 경우 의무 가입이지만 전업주부나 학생 등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노후 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닌 임의가입자의 경우 원할 때 언제든지 해지 “탈퇴”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안 좋은 경기로 인해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 금액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의가입 탈퇴 방법

1.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메인 메뉴에 전자민원을 선택
3. 개인 민원을 클리갛ㅂ니다.
4. 신고/신청 부분에서 임의(희망)가입, 탈퇴를 선택합니다.
5. 본인인증을 진행하세요.
6.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7. 제출 완료!

끝으로

오늘은 국민연금 해지 환급 신청 가능 조건 및 중도해지에 관해 다양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면 국민연금 해지에 관해 깊이 생각하고 있거나, 탈퇴 방법에 대해 궁금하셨을 텐데요.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제 부터 입니다.

위의 국민연금 해지 탈퇴 조건이 된다고 해서 덜컬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면 안됩니다.

와냐하면 연금으로 받는 것이 일시금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돈보다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평생 지급되는 국민연금이기에 정말 신중하게 생각 후 해지를 판단하세요!

그럼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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