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심사탈락 사유문의 이의제기
5월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곧 지급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심사탈락 결과문의 및 이의제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에 이루어지며 신청자에 한해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에 충족한다면 9월에 지급이 시작이 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경우 평소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정책보다 대상자도 많고 지원되는 금액도 크다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가구들이 대상자로 포함되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요건과 신청 방법은 이전에 상세하게 알려드렸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보니 올해 5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현재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에 맞는지 심사단계로 넘어간 상황을 볼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장려금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심사 단계도 매우 길고 꼼꼼하게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자격요건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이 접수되면 아래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심사가 마무리되면 개별적으로 지급 심사 결과가 통보되는데요.
자격요건에 충족하여 신청한 금액이 결정금액으로 표시가 됩니다.
지급 결정 통보에 신청한 금액과 동일하게 표시된다면 큰 문제는 없이 지급 시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심사탈락이나 감액결정이 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정통지서에는 근로장려금 결정근거를 간략하게 알려줍니다.
참고로 자녀장려금의 경우 세금 신고때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부분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성된 사유를 확인하여 자신의 자격 요건을 다시 한번 더 체크한 후 감액 결정이나 지급 취소 통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저는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감액 결정에 매우 당황한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세무소로 연락을 취해 감액 결정된 사유에 대해 상세하게 들을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근로장려금 감액이나 취소 결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아래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취소 통보나 감액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불복 청구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수가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감액 및 취소 결정된 이유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연락처로 왜 심사 결과가 이렇게 나온건지 상세하게 문의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연락이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심사결과 하단에 있는 조사관에게 직접 전화를 하시면 빠르게 연결이 됩니다.
심사결정 사유를 알게 되었다면 반박할 증거자료를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불복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불복 청구는 근로장려금 결정 통보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위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거주지역내 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실로 문의를 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시면 친절하게 이의제기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릴겁니다.
근로장려금 불복청구가 재조사를 통해 받아들여 진다면 신청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모든 지원금은 마찬가지이겠지만 근로장려금 또한 허위로 신청접수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허위로 장려금 신청하는 경우 지급된 금액은 환수조치가 되며 가산세 부과도 함께 됩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는 5년동안 장려금 신청 지급이 제한되는 만큼 사실 있는 그대로 신청접수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받기위해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조작하거나 일을 한적이 없는데도 근로소득이 있는거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이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는 없겠죠?
오늘은 이제 곧 다가오는 근로장려금 심사결과를 앞두고 혹시 나에게도 일어날수 있는 근로장려금 심사탈락 결과 문의 이의제기 바로가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심사 조사단계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 실수로 인해 자신이 정당하게 받을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놓치는 경우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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