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1톤 트럭 한대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 차가 꼭 필요한데, 수급 자격이 박탈될까 봐 두렵습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셨나요?
그동안 생계에 필수적인 자동차 한 대가 오히려 복지의 걸림돌이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비현실적인 자동차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변경사항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자동차 기준” 과 “24세 이하 청년 자녀 소득공제” 라는 두가지 핵심 변경사항을 최신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 조건은 이제 잊어버리시고 새롭게 적용되는 자격 요건을 아래에서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2026년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총정리 (자동차)
그동안 가장 많은 민원을 낳았던 자동차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생업용 자동차는 더 이상 소득이 아닙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죠.
기존에는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한 영업용 차량도 그 가액 전체를 소득으로 환산( 100%) 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선정에 매우 불리했죠.
- 문제점 : 500만원짜리 중고 화물차 > 월 소득 500만원으로 간주 > 무조건 탈락
- 2026년 개선( 보건복지부 발표) : 생업용 자동차에 대한 소득환산율 100% 규정 을 폐지하고, 일반 재산 소득환산율 ( 월 4.17%) 적용
- (예시) 500만원 중고 화물차 보유 시
- 500만원*4.17%=월 소득 208500원 산정
- 과거 월 500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 효과
- (예시) 500만원 중고 화물차 보유 시
여기서 잠깐!!
모든 차가 생업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소형( 1톤 이하) 화물차 1600cc 미만 승용차 등 실제 소득 활동에 직접 사용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세요!!
- 2자녀 이상이면 자동차 있어도 괜찮아요.
저출산 시대에 발맞춰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현실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만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2026년 개선 : 2자녀 이상 가구부터 완화된 자동차 재산 기준 적용
이제 아이 둘을 키우는 가정도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자동차를 보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 월급 때문에 탈락!! 24세까지 확대된 청년 소득 공제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 자녀의 소득이 오히려 부모님의 생계급여를 삭감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소득공제 제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대상 연령 : 만 29세 이하 >만 34세 이하로 확대
- 공제 금액 : (기존) 4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개선) 6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변경
예를 들어 31세 자녀의 월 소득이 120만원 일때
- 과거에는 31세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120만원 전액이 가구 소득으로 반영
- 2026년 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
- 기본 공제 : 120만원 -60만원=60만원
- 추가 공제 : 60만원의 30% 인 18만원 추가 공제
- 최종 소득 반영액 : 42만원
기존보다 무려 78만원의 소득이 공제되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크게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집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이 해당될까?
위에서 달라지는 기준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우리 집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 가구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중위소득 32%) |
|---|---|---|
| 1인 | 2,564,238원 | 820,556원 |
| 2인 | 4,209,708원 | 1,347,106원 |
| 3인 | 5,380,698원 | 1,721,823원 |
| 4인 | 6,494,738원 | 2,078,316원 |
내 소득인정액이 위 표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보다 낮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재산 등을 복잡한 공식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직접 계산하기 보다는 정부 공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래에서 소득 인정액 계산기를 사용해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정말 가능할 수 있어요.
-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우리 집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수급 가능성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 직접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위에서 설명드린 2026년 변경된 자동차 기준과 청년 소득공제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 재상담을 신청하세요!
변경 된 기준을 단순히 알고만 계신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빠르게 신청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기회가 주어지죠.
오늘의 내용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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