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역 및 금액까지 모두 전달해 드렸었죠.
정부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시작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전격확대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선정된 지역이 외에 추가로 5개 군 지역 주민들도 선정이 되어 매달 15만원씩 받게 되었는데요.
어떤 지역이 추가되었는지 아래에서 모두 확인해 보도록해요~
목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지역은?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어느 지역이 추가 대상으로 선정이 되느냐 일 것입니다.
추가 지역은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 10개 군외에 약 5개 군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해요.
공모를 통해 대상 지역이 선정되는데 이번 공모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시범사업을 이미 시행 중이 10개의 지역을 제외하고 59개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요.
정부는 이번 사업에 1조 7천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시범 사업이라고 하기엔 정말 큰 자본이 소요되는 사업인듯 합니다.
이 사업이 정착화 되면 정말 지역 균형 발전에 큰 부분을 차지할 거 같아요.
우리 동네가 선정될까? 핵심 평가 기준은?
이번 추가 공모에서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신속함”과 “의지” 라고 합니다.
- 재원 투입 능력
-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의 매칭 펀드를 즉시 집행할 수 있는가?
- 사업 추진 의지
- 지자체장이 얼마나 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가?
- 연계 정책
- 기본 소득 외에 의료, 교육,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추가적인 여건 개선 계획이 있는가?
위의 조건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지역에 선정되지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5월 7일까지 접수를 마쳐야 한다고 해요.
만약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지역이 현재 기본소득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되면 얼마나 받나?
이전 포스팅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선정된 지역의 주민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급 금액 : 1인당 월 15만 원( 4인 가구라면 월 60만 원)
- 지급 수단 :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또는 카드)
- 지급 시기 : 2026년 7월 부터 지급 시작
- 재원 분담 :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
지급 수단이 지역 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기본 소득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자신의 동네 지역에서 사용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형식이죠.
실제 거주자로 위장? 방지책은?
현재 농어촌 기본 소득이 소득 관계없이 지급이 된다는 소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만 옮겨놓고 돈만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단순 주민등록여부 뿐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정 읍내 상권으로만 소비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생활권별로 사용 범위를 세분화하는 등 정교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요.
실제로 농식품부 장관이 최근 시범 사업지인 충북 옥천군을 방문했는데요.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활성화 정말 도움될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기본소득 사업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에 살고 있는 저의 경우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방에는 젊은 인력이 줄어들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만 남겨지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대도시의 경우 넘쳐나는 인구로 집값이 폭등하고 취업 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복지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역 소비 > 상권 회복 > 지역 여건 개선 > 인구 유입 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목표를 가장 빠르게 달성할 수 있는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이번 시범 사업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예요.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의 성과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정리해 전국 단위 확대 여부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해요.
전국의 모든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 농어촌 기본소득 월 15만원 지역 확대 선정 추가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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