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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출연장 거부 정말일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SNS 다주택자 관련 발언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다주택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몇일 전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폐지를 발표했는데 곧이어 이번에는 다주택자 대출연장 규제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소리인지 실제로 다주택자 대출연장 거부가 될지 아래에서 상세하게 함께 알아보시죠~

    다주택자 대출 연장

    지금 시점에서 왜 이런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련 내용이 나올까요?

    제가 관련 뉴스 여러개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별도의 규제 없이 금융권에서 관행적으로 만기 연장이 되어 왔다고 해요.

    다주택자 대출 연장이 그동안 아래와 같이 이루어 졌어요.

    • 신규 대출 중심의 규제
      • 과거 정부의 부동산 금융 규제는 주로 “신규 대출”을 차단하는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 예를 들어 수도권 등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용 대출은 금지되었으나, 이미 실행된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가 소급 적용되지 않았죠.
    • 만기 연장 규정의 부재
      •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연장과 관련해 별도의 제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어요.
      • 이로 인해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차주의 다주택 보유 여부나 대출의 적절성을 면밀히 심사하지 않고 기한을 쉽게 연장해 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게된 정부에서 그동안 관행적 연장을 진행했지만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판한하고 실패 파악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떨어진거죠.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 강화를 언급한 가장 핵심 이유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와 이어진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자에게 금융 혜택이 돌아가는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현재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 질까요?

    최근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만기 연장 시 “신규 대출” 수준의 심사 적용
      • 그동안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을 관행적으로 연장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만기 시점에 대출 적절성을 면밀히 심하게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대출 한도 축소
      • 심사 결과에 따라 기존 대출 잔액보다 한도를 줄이거나, 일부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소득 심사 강화
      • 차주의 상환 능력을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여 규제 수준을 높이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임대 사업자 등 우회 대출 차단

    다주택자의 경우 많은 분들이 가계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활용했던 것이 바로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의 대출인데요.

    이 부분도 현재 함께 규제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가 전면 금지되었으며, 기존 대출 또한 가계대출 수준으로 관리 수위를 높여 매물을 내 놓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 대출연장 거부 대응 방법

    현재 다주택자 분들의 경우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불가나 한도가 축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현실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현재 대출 가능 한도 ( LTV .DSR ) 재점검
      • 가장 먼저 본인의 대출 여력이 얼마나 남았는지 수치로 확인해야 해요.
      • 계산기 바로가기
    2. 고 DSR 부채 우선 상환
      • 만약 DSR 한도에 걸려 연장이 어렵다면,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등 원리금 부담이 큰 부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상대적으로 소액인 신용대출을 상환함으로써 DSR 여유 공간을 확보하세요!
    3. 제 2금융권 활용
      • 시중 은행 의 대출 문턱이 높다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유연한 곳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사, 단위조합(농협, 수협, 신협 등)
      • 급한 경우 저축은행 캐피탈도 이용가능
    4. 전세퇴거자금 대출 활용 검토
      • 만약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다주택자라도 특정 조건하에 대출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로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자산 매각
      • 마지막으로 정부의 의도대로 매물을 시장에 내놓는 것입니다.
      •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매물을 매각하여 대출 잔액을 줄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저의 경우 다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다주택자 대출연장 규제 강화에 큰 영향이 없지만 현재 자신이 다주택자이거나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규제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정부의 다양한 주택 규제가 실제로 부동산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지 잘 모르겠지만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다음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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