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청 작성 방법 및 기간연장, 취소 유의사항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곤 합니다. 특히 가까운 이의 부고 소식과 함께 찾아오는 “상속” 이라는 단어는 때로는 기쁨이 아닌, 깊은 고민과 걱정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흔히 영화나 TV에서 자주 나오는 거처럼 고인의 큰 재산을 상속으로 물려 받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상황이 많기에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기 쉽지만, 현실에서는 빚이나 채무까지 함께 상속되어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까운 지인이 실제 이러한 상황을 맞이해 상속포기 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죠.

오늘은 실제 지인이 행했던 상속포기 신청 작성 방법 및 유의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속포기 신청을 하는 이유

간혹 사람들은 상속을 왜 포기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빚” 때문입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을 받게 되면 그 빚까지 모두 상속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남겨진 재산은 거의 없고 금융기관 대출이나 보증 채무만 수억원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인이 그 빚을 모두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대출이 상속된다는 사실을 모른채 상속을 받아 개인 파산을 진행하신 분들도 존재합니다.

채무 대물림 방지 : 가장 중요한 이유,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속 문제 해결 : 상속인 간의 분쟁이 생기거나, 복잡한 재산 관계 등 상속 문제를 상속 포기 신청 하나로 모두 해결이 됩니다.

상속포기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되나요?

상속포기 신청은 민법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이란

단순히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해요.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채무까지 상속받게 되기에 기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상속포기 신청 작성 방법

상속포기 신청서 작성 방법은 일반인의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래 상속포기 신청서 작성 방법을 예시로 알려드릴 테니 양식을 다운로드 한 후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필수 기재 사항

청구인( 상속포기자 )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피상속인 ( 고인 ) 정보 : 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망 일시를 기재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자신이 상속인임을 알게 된 날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의 취지 : 청구인은 위 피상속인의 상속을 포기 한다. 라는 명확한 의사를 작성합니다.
청구의 원인 : 고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사실,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된 경위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

특히 상속포기를 결정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

상속포기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상속포기 신청서 다운

작성 예시 )

청구인

성명 : 홍 길 동 ( 주민등록번호 : 900101-1234567)
주소 : 서울 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23/456호 ( 역삼동, 강남아파트)
연락처 : 010-1234-4567

피상속인

성명 : 김상속 ( 주민등록번호 : 501212-2345678)
주소 : 서울 특별 시 서초구 서초대로 000 789호( 서초동, 서초아파트)
사망 일시 : 2024년 12월 01일

청구 취지

청구인은 위 피상속인 김상속( 주민등록번호 : 501212-2345678)의 상속을 포기한다. 하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피상속인과의 관계
- 청구인은 피상속인 김상속의 장남입니다.
상속개시 및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피상속인 김상속은 2024년 12월0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000 789호( 서초아파트) 자택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및 자신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2024년 12월 02일 경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에 이르게 된 경위
- 피상속인 김상속은 생전에 개인 사업을 운영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인해 대출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청구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재산( 부동산, 예금 등) 은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인 반면, 금융기관 대출금 및 개인 채무등 약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피 상속인의 채무가 상속 재산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어, 청구인이 상속을 승인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될 상황입니다.
  
  이에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상속을 포기하고자 본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청구인 기본증명서 (상세 ) 1통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1통
청구인 주민등록초본 1통
청구인 인감증명서 1통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상세) 1통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통
피상속인 주민등록표말소자등본(주소지포함) 1통

필요한 경우 채무 증빙서류 사본 및 상속 관계를 소명할 서류등을 제출합니다.

2025년 2월 1일

위 청구인 홍 길동 (인)

상속포기 신청시 유의사항

상속포기 신청서를 잘 작성했다면 아래 몇가지 유의사항을 잘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우선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할 법원 확인 :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준비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심사 및 보정명령 :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 보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정 명령을 받으면 지정된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세요!
결정 및 통지 : 모든 심사가 완료되면 법원은 상속포기 수리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문을 상속인에게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의해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엄수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상속 재산 처분 금지 :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절대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비해서는 안됩니다.
상속인 전원의 포기 : 상속포기는 개인별로 이루어지기에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채무 상속을 완전히 벗어나려면 상속 관계에 있는 모든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정 승인과의 비교 : 상속포기와 함께 고려되는 제도가 한정 승인 제도입니다.

상속받을 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 따라서 재산이 있다면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고, 남은 빚은 책임지지 않는 방식이죠.
채권자 통지 의무 : 상속포기 결정이 나더라도, 간혹 채권자들이 상속인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원에서 수령한 결정문을 채권자에게 보내 상속포기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상속포기 기간 연장 신청

앞서 설명드린대로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3개월 이내에 신청을 못하거나 재산 관계가 너무 복잡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아래 신청 서류를 다운 받아 기간 연장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 기간연장 신청서류

위 링크 또는 법원공식홈페이지에서 상속포기 기간 연장 신청 서류를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작성 예시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속포기 취소 방법

상속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다양한 사건 사고의 중심이 되곤 합니다.

그 중에는 가족들 간의 상속 분쟁이나 거짓말에 속아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 자신에게 이런일이 발생했다면 상속포기 취소를 진행해야 해요.

상속포기 신고의 취소 심판 청구는 이미 상속 포기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중대한 착오나 사기 등으로 인해 잘못 신고했음을 주장하며 그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는 아래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상속포기 취소 신청서류

예를 들어 고인의 재산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상속 포기를 신청했지만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취소 신청이 가능해요.

그리고 누군가에 의한 거짓말이나 강요에 의해 상속포기를 했을 때도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 하실 점도 있어요.

자신이 상속을 받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내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 면제한도나 상속세 계산도 충분히 동시에 검토하셔야 하니 이점 꼭 유의하실 바랍니다.

오늘은 상속이라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 상속포기 신청 작성 방법 및 기간 연장 그리고 취소 방법과 유의사항까지 모두 알아보았어요.

상속이라는 단어는 가까운 사람을 잃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큰 슬픔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