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탕감 정말 공정한 해결책일까?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공약 발표나 후보 간의 토론, 인터뷰 내용들이 뉴스를 통해 계속 보도 되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 바로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 상인회 모임에 참석했는데, 마침 이 주제가 나와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있었는데요.

20년 넘게 가게를 운영해온 한 상인분은 “코로나때 보다 더 힘들다 상인들을 살려야 한다” 라고 의견을 내셨고, 또 다른 상인 분은 힘든 시기 대출을 내고 열심히 아끼고 아껴 대출을 상환 했는데 억울하다”라고 반대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선 앞둔 정치권의 빚탕감 공약경쟁

최근 여러 대선 후보들이 앞다투어 소상공인 빚당감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 정책자금 상당 부분 빚탕감이 필요하다” 언급했으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소상공인을 살리려면 국가부채가 일정 정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라며 발표했습니다.

실제 빚탕감에 대한 채무조정 및 탕감 종합 방안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도 소상공인들의 빚탕감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빚탕감 신청 바로가기

이재명 대선 후보

코로나 정책 자금 대출 관련 채무 조정 및 탕감
12월3일 비상계엄 피해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 시기 정부 책임 전가에 대한 보상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소상공인 생계 방패 특별 융자 지원
경영 안정 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현재 어려운 경기로 인해 정책 자금을 받은 자영업자분들의 부실률이 코로나 시국 보다 더 높아 졌다고 합니다.

빚탕감이 필요한 사람들의 목소리

제가 이번에 상인회 모임에 참석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동네에서 만난 세탁소 사장님의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동네 세탁소 사장님은 20년 넘게 운영해온 가게로 저도 자주 방문하곤 하는 곳이지만 이번에 경기가 너무 안좋아 세탁소 문을 닫을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사장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이번 빚탕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하시는 말씀이 ” 평생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조금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에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70% 이상이 코로나 이후 부터 매출이 계속 감소했다고 하며 그중에 절반이 넘는 분들이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빚탕감이 누군가에게는 생존과 연결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들의 박탈감

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은거 하나까지 아끼며 자신의 부채를 성실히 갚아온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갚기 위해 작은거 하나하나 아끼며 열심히 대출 상환을 하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대출을 받은 친구 역시 큰 타격을 입은 상태였지만 배달 서비스를 확대하고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면서 위기를 극복했죠.

이처럼 밤낮없이 일하고 대출금도 다 갚았는데 이제 와서 남의 빚을 탕감해준다면 성실하게 갚은 사람들은 바보아닌가? 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죠.

한 여론조사 기관이 해당 상황을 국민을 상대로 조사한 적이 있는데 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빚탕감 찬성파 : 46.3
소상공인 빚탕감 반대바 : 41.7%

국민들도 아주 팽팽하죠?

특히 대출을 성실히 상환한 사람들 중에서는 80%가 강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하네요.

빚탕감의 대안은 없을까?

현재 우리나라만 경기가 안좋은 것이 아닌 세계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다른나라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현재 독일의 경우 직접적인 빚탕감보다는 단계적인 지원 모델을 채택하여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최대 3년간 저금리 대출 전환과 원금 상환 유예를 제공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우리와 가까운 일본에서는 사업재구조화 지원에 초점을 맞춰, 부채 탕감보다는 사업 모델 전환을 돕는 컨설팅과 보조금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접근법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위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도 아래와 같은 대안을 생각해 볼수가 있을 듯합니다.

단계적 부채 경감 : 완전한 탕감이 아닌 피해 정도에 따른 차등적인 지원 ( 핀셋 지원이죠)
저금리 대환대출 : 만약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이 있다면 저금리로 전환해 상환 부담을 완화
사업 전환 지원 :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세제 혜택 : 일정 기간 세금 감면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

위의 지원 내용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드린거 처럼 이미 빚탕감 제도인 새출발기금도 있죠.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직접적인 빚탕감보다 이러한 복합적 지원 방식이 재정 부담도 적고 형평성 논란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빚탕감 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

저도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현재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나서서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 블로그를 통해 제가 알고 있는 소상공인 출산지원 정책이라든지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 그리고 철거비 지원과 같은 내용을 소개해드렸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단순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에는 생각이 다릅니다.

현재 대출 받은 정책 자금을 일시적으로 탕감한다고 상황이 좋아질까요?

그보다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나 대형 프랜차이즈의 확장 제한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고객과 만날수 있는 디지털 전환 교육과 지원등

더 근복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상인회 모임에서도 몇몇 분들이 단순히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말에 매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항상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과도한 공약 경쟁을 해왔습니다.

선거 철만 되면 소상공인을 위하는 척 시장을 방문해 유세 활동을 하고 지원을 약속했죠.

이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 경제관련 공약 중 실제 이행된 비율은 20% 남짓입니다.

마치며

소상공인 빚탕감 문제는 단순히 “지원한다/안한다” 처럼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진정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다면, 지속 가능한 자영업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외면해서도 안되지만, 성실히 노력해온 이들의 박탈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빚을 갚은 이들에 대한 세체 혜택이나 인센티브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상인회 모임을 참석했다가 소상공인 빚탕감 문제로 인해 제 짧은 생각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이렇게 제 생각을 주저리 주저리 떠들었는데요.다음에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