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이혼 후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저에게 가장 큰 고통은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정해진 날짜를 훌쩍 넘겨도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미지급 상태가 이어질 때면 심장이 철정 내려앉았죠.
아이들의 학원비, 교복 값 등 목돈이 필요한 순간들이 닥치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는 생각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금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찾아 보니 양육비 선지급을 알게 되었고 지원 신청을 통해 1인당 월 20만 원을 선지급 받는 데 성공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시다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선지급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양육비 선지급 신청 대상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육비 선지급은 한부모가족 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사업이예요.
딱 저희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가장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육비 채권을 보유한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채권자입니다.
그리고 아래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양육비 미이행( 가장 중요 ) :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단, 1원이라도 이체하면 안 됩니다. 이행관리원에서 ” 꼼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심사해요 - 소득 기준 충족 :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보러가기) - 이행 확보 노력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 소송 대리 등) 또는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 ( 강제징행, 이행명령 등) 을 한 경우여야 해요.
위의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면 아래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미성년 자녀 ( 만 18세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저의 경우 위 신청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바로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 – 6621)에 전화를 했습니다.
“현재 법원 판결문이 있고, 4개월째 양육비를 한 푼도 못받았다. 그리고 작년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다” 라고 제 상황을 명확히 전달하여, 자격 대상이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정확히 모르신다면 아래에서 자가점검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했다면, 이제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할 차례 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준비해야 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준비 서류
온라인 신청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 ( 바로가기) 접속 후 양육비 선지급 신청 메뉴를 클릭해 신청하면 됩니다.
우편 신청 방법
- 준비 서류를 모두 준비해 우편으로 제출 합니다.
- 우편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 담당 부서 ( 우편 번호 04554)
저는 법률 관련 서류들이 많아서, 온라인 신청 보다 우편 신청을 택했습니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면 심사가 길어질까 봐 걱정했기 때문이죠.
우편으로 보내기 전에 모든 서류를 스캔하여 사본을 보관했고, 중요 서류 ( 판결문 등)에는 노란색 포스트잇으로 핵심 내용을 체크해 두었어요.
심사 기간은 서류 접수 후 약 한 달 정도 소요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당장 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시 주의 사항
양육비 선지급 신청 시 의외로 소득 기준 충족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현재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를 충족하는 것인데요.
재산이 전혀 없다면 큰 걱정이 없지만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이 있다면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 이행관리원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은 바로 집행권원 금액 확인입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양육비 선지급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20만 원이지만, 법원에서 결정된 집행권원의 양육비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결정된 양육비가 15만 원이라면, 최대 15만 원까지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지원 기간과 회수 절차
위의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양육비 선지급 결정이 되면 미성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가지 1인당 월 20만 원이 매월 지정된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저의 경우 자녀가 2명이기 때문에 40만 원이 매월 지급이 됩니다.
그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 배우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강제로 회수합니다.
국가가 나 대신 싸워주는 것이죠.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 처분의 따라 소득 및 재산 조회를 거쳐 강력하게 징수 됩니다.
실제로 전 남편도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끝으로
양육비 선지급 결정 보토를 받았을 때, 단순한 금액 지원금이 아닌 국가가 나를 보호해 주는구나 이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당당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예요.
따라서 지원이 결정된 후에도 부정 수급이 발생하면 환수되거나 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급 결정 후에도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받게 된다면,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에 통보하여 투명하게 관리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 싸우지 마세요!
앞으로의 창창한 앞날을 응원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 자격부터 최대 수령액 이건 꼭 기억하세요!
- 2026년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주요 혜택,신청 방법 총정리 (재발급)
- 장년수당 2026 신청 자격 및 지역별 조건 조회하기
- 스마트플레이스 허위업체 신고 방법 (도배)
- 베드뱅크 신청 자격 및 원금 감면까지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