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망 측정거부 처절 기준 정리
최근 연예인 중 음주운전을 한 후 도망을 쳐 음주운전 처벌을 받지 않아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도망 측정거부 불이익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 도망으로 논란이 된 사건으로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도망을 쳐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여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수를 하여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여도 처벌 할수 없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전국에서 모방범죄가 이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일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례들이 많이 있지만 경찰에 체포되거나 자수하였을때 음주측정에서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음주운전 처벌이 현재로써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차량 사고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이 되는것이죠.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자동차보험 사고처리 보험을 이용할수가 있는것이죠.
음주운전의 경우 보험처리를 할수 없으니까요.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음주운전을 하고 도망을 치면 음주운전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앞으로 더욱 이런 사례들이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이 문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음주운전 도망과 함께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것이 또 한가지 있는데요.
바로 음주운전 측정거부입니다.
음주운전 측정거부를 하는 경우 음주운전 측정거부죄를 받을수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측정거부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데 왜 이런 사례가 발생할까요?
그 이유는 음주운전 처벌을 받는 것 보다 음주운전 측정거부죄가 처벌이 더 낮은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만 보면 음주측정 기준 0.2% 미만까지는 음주운전 측정거부죄가 더욱 무겁지만 그 이상부터는 음주운전 측정거부죄로 처벌 받는것이 더욱 유리해 보입니다.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더욱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받게 되면 오히려 음주운전 처벌과 동일하거나 더욱 강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재판부가 괘씸죄를 추가하는것으로 보여지네요.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하거나 사망사고를 내는 경우 면허 취소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도망 측정거부 불이익 처벌 기준에 대해 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음주운전은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뽑을수 있을만큼 하면 안되는 나쁜짓입니다.
한잔이라도 술을 마시는 경우 절대 운전대를 잡는일은 없어야 합니다.
결국 더 이상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 신속채무조정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오늘은 신용을 잃지 않고 제가 도움을…
최근 장학사 연봉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직접 찾아보니, 장학사는…
최근 주식도 떨어지고 부동산도 주춤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과세종합저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과세종합저축 뜻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