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세계약서를 작성할때 사기를 예방 하기 위해 꼭 확인 해야 할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합니다.평상시 전세 계약을 할때 우리는 부동산을 통해 전세계약을 하는것이 매우 일반적입니다.
이번에 큰 논란이 된 전세 사기를 보게 되면 부동산 업체와 집주인이 서로 짜고 전세 사기를 친것을 확인 할수 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부동산을 통해 전세계약을 작성할때가 가장많은데요.. 아무리 공인중계사가 친절하고 믿음이 간다고하여도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자신의 돈을 지키기위해서는 꼭 오늘의 내용을 알고 계시는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특약사항에 넣는 내용들은 나와 집주인그리고 공인중계사가 있는 자리에서 서로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라고 하여도 나중에 분쟁이 될만한 사항이라면 전세계약서 상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를 해두는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특약사항을 기재하는것이 좋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특약사항을 이야기 하기전 가장 먼저 전세계약서 작성에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입대차 표준계약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본적인 내용들이 표준계약서 상에 전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공식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공인중계사들도 요즘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간혹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번째 특약사항으로는 바로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특약사항입니다.
자신이 가진 금액이 부족할때는 전세자금대출을 받는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우리가 전세계약대출을 은행으로부터 확인할때는 예상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하여 계약을 진행하게됩니다.
임대차를 계약하는 아파트나 주택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상담했던 대출이 문제 없이 나오지만 만약 예기치못한 부동산에 걸린 근저당이나 대출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는 임대인의 문제로 대출을 받지 못해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세계약시 전세자금대출 문제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할때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특약내용을 작성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국세체납 특약사항 기재하기 입니다. 우리가 전세계약을 진행할때는 보통 부동산 근저당이나 집주인명의를 확인등은 잘 하지만 국세체납액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확인할수가 없습니다.
국세체납확인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체납액이 발생하는경우 전세계약된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에서 국세체납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문의한다고 하여도 국세체납사실이 없다고 임대인이 말을 한다고 하여도 꼭 특약사항에 기재를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전세권 설정전 명의변경 근저당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계약을 맺어놓고 다른사람에게 명의를 돌리거나 새로운 대출을 몰래 받아 근저당 설정을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어지는 경우가 이번에 크게 뉴스에 나온 전세사기의 일종입니다.
확정일자가 생기는 짧은 틈을 이용해 사기를 치는 형태로 전세 계약서 작성시 꼭 특약사항에 다른 권리가 발생하지 않게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전세금반환일을 꼭 특약사항에 작성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요즘은 전세금반환보증보험등도 있어서 그나마 많이 안전해진 상태이지만 그래도 특약사항에 작성해두는것이 좋습니다.
처음 전세계약한 집을 방문하여 집안에 모습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남겨두고 추후 전세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분쟁이 발생할때 증거자료로 사용하는것도 좋습니다.
처음 전세계약한 집을 방문할때도 되도록이면 임대인과 함께 집안을 보고 영상을 찍어두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위한 전세계약서 특약사항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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