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 최저생계비 금액 출금하는 방법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도 최저생계비 금액은 출금할수가 있다고 하는데 막상 출금 하려고 보면 출금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통장 압류 최저생계비 금액 출금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통장 압류 최저생계비

저는 나홀로 소송을 통해 전자소송의 경험이 있고 통장 압류를 신청했던 경험은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처음이네요.

다양한 이유로 소송을 당한 뒤 채무불이행자 등재와 통장 압류가 된 경우 채무자는 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최저생계비는 압류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통장 압류가 되면 모든 거래가 중지되어 당황스러운데요.

이럴 때는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은 채무자라도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최저생계비 이내의 금액은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 금액은 185만원으로 이내의 금액은 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통장 압류 최저생계비 출금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통장 압류 최저생계비 출금 방법

압류된 통장에 있는 최저생계비를 출금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아래에서 꼼꼼하게 체크해 실수 없이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통장 압류 해제 신청 전 준비 서류

자신의 사건번호 확인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어떤 사건으로 통장이 압류되었는지 해당 사건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사건번호를 알수 있는 방법은 법원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은행을 통해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공식 사이트로 이동
나의 사건기록 검색
본인인증 로그인
법원 선택
사건종류 기타집행 체크
사건번호 확인

위의 방법이 번거롭다면 통장압류 은행 고객센터로 연락을 취해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통장 잔고 거래내역 출력

자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체 금융회사의 잔고와 거래 내역을 출력해야 합니다.

은행으로 직접 방문하여 잔고증명와 거래내역을 출력해도 되지만 여러 은행을 거래했다면 아래 방법으로 출력하는데 편합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접속
은행별 계좌 잔고 출력
1년간 거래내역 출력
휴먼계좌 내역도 출력해서 준비

소득 증빙 서류 외 필요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통장 압류 해제 신청 방법

모든 서류가 빠짐없이 준비가 되었다면 법원에 방문해 아래 과정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줍니다.

관할 법원 민원실 방문
민원서류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 변경 신청서 서류 준비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인출을 원하는 통장 은행 계좌번호 작성하고 마지막에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작성
만약 통장에 185만원 미만이라면 잔액을 작성해 줍니다.
서류 작성이 마무리 되었으면 법원내 은행으로 방문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옵니다.
이제 준비된 서류와 영수증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 변경 신청서 까지 모두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위의 과정을 마무리 한후 압류가 해제되었는지 이제 확인하면 되는데요.

아래에서 바로 확인을 할수가 있습니다.

압류해제 확인 바로가기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해줍니다.
자신의 사건번호를 입력해줍니다.
통장압류 해제가 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보통 서류를 제출하고 한달 이내에 통장압류해제가 됩니다.

그럼 바로 은행으로 방문해 통장 압류 최저생계비 출금을 하시면 됩니다.

통장 압류 최저생계비 금액 출금 시 유의 사항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제출하였다면 큰 문제없이 통장 압류가 해제 될텐데요.

간혹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보정명령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만약 보정명령이 나온다면 빠진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압류해제 결정문이 나왔다고 바로 은행으로 방문하여 최저생계비를 출금해 달라고 요청해도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결정문이 은행에 아직 전산처리가 되어 않아서 인데요.

압류해제 결정문을 받고 은행으로 우선 연락을 취해 통장압류 최저생계비 인출이 가능한지 확인을 한후 은행으로 방문하시는게 좋습니다.

보정명령이 나온다면 서류제출
압류해제 결정문이 나와서 출금가능 여부 은행 확인
압류통장 최저생계비 인출은 직접 방문 출금만 가능

오늘은 통장 압류 최저생계비 금액 출금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통장 압류로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신청하여 최저생계비를 출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나홀로 전자소송 통장압류 신청했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다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홀로 전자소송 후기

통장 압류 최저생계비 금액 출금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