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나요? 이 문제는 어린 자녀들도 일상생활에 큰 위험이 되고 있는 데요.. 오늘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 방법과 혜택 바로가기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목차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오늘 이야기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경우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게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재정 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 아래에서 꼭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필요성
뉴스를 보면 이혼 후 양육비 문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직장을 가면 되는거 아니냐고 말을 하지만 집에 어린 자녀들을 남겨둔 채 수익활동을 원할하게 할수 없을 뿐 아니라 소득이 높은 직장을 구하는것도 어려운것이 현실이죠.
이런 문제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극심한 생활고를 겪게 되고 너무 힘든 나머지 어린 자녀들과 함께 생을 마감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점점 사회적인 문제로 까지 번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이지만 이런 제도는 더욱 강화했으면 하는 바램 이네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혜택 조건
현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혜택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9개월을 지원하고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경우 3개월을 추가적으로 받아 최대 1년간 지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 소송 추심 등의 서비스를 먼저 신청하여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사람의 재산이나 통장 압류하여 징수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관련해서 뉴스를 보니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도움으로 밀린 양육비 1억 2천만원을 지급받은 사례도 있다고 하네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하시려면 일단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게 먼저입니다.
아래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이 긴급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혼,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이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것
-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 중위소득 75% 1인: 1,671,334원 2인 : 2,761,957원 3인 : 3,535,993원 4인 : 4,297,435원 5인 : 5,021,801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제 9조 제 1항제 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 받은 경력이 있고 2주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 난방,전기,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 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초과로 법원으로 개인회생 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결정이 된 경우
* 그 밖에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의 자가진단으로 긴급지원 대상이 되는경우 아래의 신청방법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신청 과 오프라인 신청방법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 및 확인서 각 1통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 집행권원(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적힌 법원 판결문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등) 1통
- 한부모가족증명서 1통 (없을 경우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증명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혼인관계 증명서 중 1통)
- 통장사본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지원 자격 조건 입증 증빙서류 1통
오늘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 방법 혜택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드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경우 자녀 1명당 20만원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볼때 요즘 생활 물가를 생각한다면 사실 조금 부족한면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 들어 정부가 미지급한 양육비를 먼저 선지급 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방안이 발표 되었는데 국회에 아직 통과 되지 않아 실행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한시가 급한 이런 제도는 빠르게 처리하여 어려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보장 범위 가입방법 조회하기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신청 방법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지급일 조회하기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조회 바로가기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시 조회 납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