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및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

2025년 세제개편안이 발표가 되면서 주식시장의 큰 폭락을 불러왔는데요.

도대체 세제개편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길래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및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고 앞으로 달라지는 변화에 대해 알아봅시다!

만약 2025년 세제개편안 원문을 바로 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이번에 발표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인해 보니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보다 훨씬 더 방대한 양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몇 가지 주요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보이는 한 가지 큰 특징이 바로 미래 첨단 산업 지원입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큰 바람이 불고 있는 AI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AI 등 첨단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 인공지능 분야의 세부 기술과 사업화 시설이 새롭게 포함되어, 관련 연구 및 투자 시 더 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되어 새로운 문화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고용 촉진을 위한 세액 공제 개편
- 기업이 직원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개편됩니다.
- 특히 중견. 대기업도 일정 인원 이상 고용을 늘리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고용 증가 인원 기준이 신설 됩니다.
국내 복귀 기업 지원 강화
-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받는 소득세, 법인세 관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고, 부분적으로 복귀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앞서 소개한 세제지원은 기업들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제 개인과 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배포하는 자료는 굉장히 많지만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관심을 받게 됩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보면 일반 국민들의 경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혜택들이 대부분인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 75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면적 기준도 확대
교육비 세제 혜택 강화
- 초등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 요건이 사라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많은 국민이 활용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이 2028년까지 연장됩니다.
연금소득자 세금 부담 완화
-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되어 은퇴 후 생활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와 동시에 가장 많은 이슈를 불러온 부분이 바로 주식 시장입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이러한 폭락 현상이 일어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죠.

증권거래세율 변화
-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율이 현행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다시 인상됩니다.
- 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단기 매매 보다 장기 투자를 유도하려는 의도 보여지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어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 해당 내용은 뉴스를 통해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텐데요.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기존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 보유로 다시 강화됩니다.
- 이는 연말 주식 시장의 매도 물량이 증가하며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
-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이 1%씩 인상됩니다.
-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여력이 줄어들고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해당 내용이 이번 주식시장 하락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시장에 안 좋은 내용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49.5%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했습니다.
-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되어 최대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배당 성향을 높이는 효과가 생기게 되므로써 주주 환원을 늘리게 되는 긍적정인 요인으로 작용됩니다.

오늘은 2025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및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내용을 추려서 전달해 드렸는데요.

개편안 원문 링크는 확인하시려면 상단에 바로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는 경기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분들에게 다양한 지원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어떤 지원금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출산지원금 1200만원도 있으니 출산을 했거나 출산예정이라면 꼭 이부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