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익직불금 신청방법과 함께 자격조건 공익직불금 예상금액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농업 환경을 개선하고 공익을 증진하기위해 노력하는 농업인들에게 매년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이 바로 공익직불금입니다.
목차
공익직불금이란?
처음 소개한거처럼 공익직불금을 식품안전,환경보전,농촌유지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농업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아주 소중한 지원금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공익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선택형 공익직불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본직불제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농가 소유면적,영농 종사기간,농촌거주기간,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지급
- 면적직불금 :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선택직불제도
- 친환경농업직불제도,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경관보전직불제도,전략작물직불제도로 구분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농지를 보다 상세하게 살펴봅시다.
대상농지
- 쌀직불
98~00년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
12~14년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
대상자
- 농사 이외에 소득이 37만원 미만 농업인
- 기존 직불금 수령자 16년도~19년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 기본 직불금 1회 이상
- 정책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이느전업농업인,청년 농업인등)
- 신규자 (등록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 법인의 경우 5ha 이상 경작)
- 연간 판매액 120만원 법인의 경우 45백만원 이상
소규모 농가 직불금
-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 지급
농가범위
- 거주 생계등을 감안해 농업인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소농직불금 지급
소농 직불금 지급 요건 및 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소농 요건에 충족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지급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공익 직불금 신청 방법
직불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으로 나누어 지며 매년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문 나옵니다.
신청기한 24년 2월1일 ~ 4월 30일까지
공익직불금은 신청기간이 끝이나면 지원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 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를 확인하여 등록정보 변경이 없는 분들은 신청 문자 안내가 발송됩니다.
- 대상자 문자 발송-온라인 신청-시스템 자동접수-접수완료 문자 전송
방문 신청
- 만약 문자를 받지 않았거나 신청을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은 방문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후 제출 하시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자는 받았지만 만약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직불제 콜센터 1334 문의 가능합니다.
공익직불금 예상금액 조회하기
자신이 얼마나 공익직불금을 받을수 있는지 예상금액을 조회할수가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미리 조회 해볼수가 있습니다.
예상금액 조회하기를 통해 계산된 직불금 금액이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수도 있으니 대략 예상금액이라고 참고용도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예상금액까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공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공익직불금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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