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 소송 절차, 준비, 법적 대응 방법 및 주의 사항

부동산 또는 기타 계약을 진행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때 계약금 반환 소송은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금 반환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와 준비 사항, 그리고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계약금 반환 문제를 겪고 계시거나 앞으로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고 싶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 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계약금 반환 소송이란?

말 그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아 취소 되었을 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되돌려받기 위해 진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은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지만, 계약 불이행이나 부당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금을 당연히 반환받을 권리가 발생하죠.

계약금 반환 소송 가능 여부

계약금 반환 소송의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에 주로 가능 합니다.

계약의 취소: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계약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죠.
계약 불이행: 계약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도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계약을 했는데 약속한 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불법적인 계약: 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계약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불법적인 내용을 담은 계약을 맺은 경우입니다.
계약 해제: 특별한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계약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당시에는 몰랐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상황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계약금 반호나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뿐더러, 복잡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신의 소중의 자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죠.

계약금 반환 소송 절차

계약금 반환 소송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내용 증명 발송 : 소송 전, 상대방에게 계약 불이행 사실을 알리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소장 작성 및 제출 : 내용증명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송 진행 :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검토합니다.
판결 : 법원은 계약 내용과 증거를 바탕으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강제 집행 : 판결 결과에 따라 계약금 반환이 결정되면,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 소송 준비 (내용증명)

계약금 반환 소송으로 가기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첫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 예시

내용증명 작성 예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요구)

수신인: 김철수 (예명)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23번지

발신인: 김민지 (예명)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456번지

연락처: 010-1234-5678

제목: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요구 통보

내용: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인은 귀하와 2023년 5월 1일 체결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23번지 OOO아파트 101동 101호 아파트 매매 계약(이하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본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종류: 아파트 매매 계약

계약일자: 2023년 5월 1일

매매 목적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23번지 OOO아파트 101동 101호

매매대금: 10억원

계약금: 5,000만원

계약금 지급일: 2023년 5월 1일

중도금 지급일: 2023년 6월 1일

잔금 지급일: 2023년 7월 31일

본인은 본 계약에 따라 계약금 5,000만원을 귀하에게 지급하였으나, 귀하는 2023년 7월 15일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본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귀하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통보로 인하여 민법 제565조에 의거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고, 기 지급한 계약금 5,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귀하는 본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 5,000만원을 아래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한 내에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은 귀하에게 민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반환 계좌: 신한은행 123-123-456789 예금주 김민지

2023년 7월 20일

발신인: 김민지 (서명)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은 이유

증거 확보 :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과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추후 소송 시 계약 해지 의사나 계약금 반환 요구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 : 내용증명은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 단계라는 인식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이 협상에 응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식적인 의사표시 :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사유 , 반환 요구 금액, 기한 등을 명확하게 전달함으로써 법적 분쟁 발생 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협상의 기회 제공 : 내용증명은 소송으로 가기 전에 상대방에게 마지막으로 협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난 후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실제 많이 일어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 했지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계약금 반환 소송을 바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계약금 반환 소송 법적 대응 방법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계약금 반환 소송 진행 방법은 아래의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소송 준비 단계

법률 검토 및 상담

자신의 상황이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에 저절한지 법률 전문가 (변호사)와 상담합니다.

법률 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도 가능 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담을 진행하시려면 계약서, 증거 자료 등을 준비하여 상담 하는 것이 좋아요.
소장 작성
- 소장은 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필수 문서입니다.
- 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와 피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 의 정보
- 청구 취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
- 청구 원인 (계약 체결 경위, 계약 파기 사유, 계약음 반환을 요구하는 이유
- 증거 자료목록
- 소장은 사실 계관를 명확히 밝히고,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피고 답변서 제출 단계
변론 및 심리 단계
증거 조사 단계
판결

소장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예시를 바탕으로 소장 작성을 진행해 보세요!

계약금 반환 소송 소장 작성 예시 (두 가지 사례)

사례 1: 매매 계약 파기 (매수자 입장)

원고: (본인 이름) (주소) (연락처)

피고: (매도자 이름) (주소) (연락처)

소송목적의 값: [계약금 액수]원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액수]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피고와 2023년 [계약일자]에 [부동산 종류 – 예: 아파트, 빌라 등] 매매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 매수자이고, 피고는 본 계약의 매도인입니다.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원고는 2023년 [계약일자] 피고와 [부동산 주소]에 소재하는 [부동산 종류]에 대하여 매매대금 [매매대금 액수]원, 계약금 [계약금 액수]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계약금 액수]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피고의 계약 불이행: 그러나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불이행 사유]을 이유로 본 계약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본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계약금 액수]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본 소송을 제기합니다.

증거자료:

매매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또는 거래 내역 사본
내용증명 사본 (발송한 경우)
기타 입증 자료

사례 2: 용역 계약 파기 (의뢰인 입장)

원고:(본인 이름) (주소) (연락처)

피고: (용역 제공자 이름) (주소) (연락처)

소송목적의 값:[계약금 액수]원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액수]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피고와 2023년 [계약일자]에 [용역 종류 – 예: 인테리어 공사, 소프트웨어 개발 등] 용역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이고, 피고는 본 계약의 용역 제공자입니다.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원고는 2023년 [계약일자] 피고와 [용역 내용]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계약금 액수]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피고의 계약 불이행: 그러나 피고는 [계약 불이행 사유 – 예: 약정된 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않음, 부실한 용역 제공 등]으로 인해 본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용역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또는 거래 내역 사본
내용증명 사본 (발송한 경우)
기타 입증 자료

주의사항:

위 내용은 예시일 뿐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개인별 상황과 증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 소송 주의 사항

계약금 반환 소송을 진행을 하기 전 주의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 드린대로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전 내용증명을 통해서 문제가 쉽게 해결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용 증명 작성을 먼저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 전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아요.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계약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세요!

계약금 반환 소송 금액이 많이 크거나 소송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진행하기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 해야 합니다.

오늘은 계약금 반환 소송 절차, 준비, 법적 대응 방법 및 주의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계약금 반환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시간에 다시만나요~

참고로 계약금 반환이 아닌 단순 금전 채무 관련 채무 불이행 이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나홀로 전자소송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