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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빚탕감 대상자 조건 조회 성실상환자는?

    최근 정부에서 추경과 함께 소상공인 채무탕감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민생지원금만 생각하다가 소상공인 빚탕감 내용을 보고 이게 무슨일인가? 했는데요.

    코로나와 내수부진으로 벼랑 끝에 몰린 많은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처럼 소상공인 대출금을 성실히 갚아온 사람들의 마음 한편에는 씁쓸함이 감도는 것도 사실이죠.

    오늘은 이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에 대한 저의 솔직한 생각과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생지원금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민생지원금 지원 소식

    소상공인 채무 현실

    코로나가 시작되고 현재 내수부진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 분들이 정말 어려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실제 대출 연체율 데이터를 살펴보더라도 코로나 이전에는 대출 연체율이 0.79였지만 지난해는 두배 이상 연체율이 올라갔어요.

    올해도 역시 상황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죠.


    장기화 되는 내수부진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더욱 쪼그라 들었으며 폐업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주변에 힘들어 하는 가게들을 너무 많이 봤고, 저 역시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상황이 이런 만큼 정부는 1조 4천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채무 조정 3종 세트를 시행한다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럼 소상공인 빚탕감 조건과 기준 혜택에 대해 알아볼까요?

    소상공인 빚탕감 조건

    이번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장기 연체 채권 소각
      • 조건
        • 7년 이상 연체
        • 5천 만 원 이하 대출금
        • 소상공인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 방법
        • 캠코의 자회사가 금융사로 부터 해당 채권을 5% 가격에 매입한 후 자동으로 소각하는 방식
      • 신청
        • 신청할 필요없이, 대상자에게 직접 통보
    2. 새출발 기금 확대
    3. 성실회복 프로그램
      • 조건
        • 성실하게 상환 중인 채무자
        • 신용도 하락으로 재기가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
      • 혜택
        • 장기 상환 조건 완화
        • 우대금리 적용
        • 일부 채무조정 지원

    소상공인 빚탕감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빚탕감에서 설명 드린거처럼 기본적인 채무탕감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새출발기금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탕감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채무탕감 성실상환자에 대한 나의 생각

    앞서 소개한 내용처럼 저는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대출금을 상환한 성실상환자들에 대한 내용은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역시 코로나 시기 너무 힘들어 대출금을 받고 꼬박꼬박 약속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며 성실하게 갚아왔습니다.

    저는 제가 일으킨 대출은 당연하게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에 숨이 턱턱 막히고 다른 곳에 돈을 쓸 여유가 없어 힘들때도 많았지만 최선을 다해 갚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저의 상황이 좋아졌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고 또 다시 대출을 실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죠.


    현재 정부에게 내놓은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으로 인해 “열심히 빚 갚으면 손해” 라는 불만이 나오는 것을 보며 저도 공감했습니다.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성실상환자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대한다는 소식이 조금씩 들리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개인적으로 성실상환자 분들은 소상공인 빚탕감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상황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실상환자 분들의 혜택으로 바라는 것이 딱 2가지 있어요.

    • 성실상환자 신규 대출 우대금리 적용
    • 성실상환자 대출금 증액

    물론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ㅎㅎ

    마무리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되었던 이번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은 분명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많은 성실한 소상공인들의 노고와 희생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고, 나아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은 저도 소상공인 입장이라 두서없이 내용이 작성된 듯 하네요.

    내용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시간에 다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