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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금인출 세무조사 논란 대응법 알아보기

    최근 올해 2025년 부터 현금인출 잘못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이곳 저곳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말인지?

    앞으로 현금을 뽑으면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건지!

    혹시 나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2025년 현금인출 세무조사 논란 내용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해요.

    2025년 현금인출 세무조사

    일단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현재 떠돌고 있는 해당 내용은 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이런 소문이 갑자기 퍼진건지 제가 확인해 보니 올해 3월 생긴 법으로 인한 내용이였어요.

    해당 법에서 세금과 관련되어 세무 공무원들이 일을 아주 잘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세무공무원들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 세무조사도 확대하고 특히 현금인출시 조심해야 된다는 소문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규정을 자세히 살펴 보면 고액 체납자 은닉 재산을 찾아내거나 위법, 부당하게 환급 을 받는 경우 그리고 국세 소송을 승소판결로 이끄는데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무 공무원들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액에 대한 포상금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문으로 확산되고 있는 2025년 현금인출 세무조사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인 현금 인출 보고 기준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현금 인출시 하루 천만원 기준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 보고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인출 기준이 강화 된다거나 앞으로 세무 조사가 엄청 많아 진다거나 하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소문이 확산되면서 저에게도 현금인출에 관해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조금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현금 인출에 관한 내용이였어요.

    부모님 돌아가신 후 현금 인출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사망 신고를 하게 되면 통장이나 카드가 정지 됩니다.

    현금인출이 가능한 시기는 사망신고를 하기 전 상황이죠.

    원칙적으로 현금 인출을 하면 안되지만 상속인들의 동의가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인들과의 문제고 상속세와는 큰 연관이 없기 때문이죠.


    상속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이후부터 통장의 잔고를 기준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혹시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현금인출을 생각하신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상속세를 줄이고 싶으시다면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줄이는 핵심 팁 3가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제해 주는 항목만 잘 확인해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답니다.

    1. 공과금
      • 부모님께서 내야 했던 세금, 건강보험료, 공공 요금 상속세 공제
    2. 장례비
      • 장례를 치르면서 사용한 돈
      • 일반 장례비 : 1천만원 공제 ( 영수증이 없거나 500만원 미만이며 500만원 공제)
        • 만약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했더라고 천만원만 공제되니 참고하세요!
      • 납골당/수목장 비용 : 일반 장례비와 별도로 최대 500만원 공제
      • 총 1500만원 까지 가능
    3. 대출
      • 부채는 상속에 큰 영향을 줍니다.
      • 대출 뿐 아니라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도 해당이 됩니다.
      • 가족간 금전거래 증빙시 공제

    상속세 관련해서 더 많은 절세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절제 방법


    오늘은 소문으로 무성했던 2025년 현금인출 세무조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참고로 꼭 기억하셔야 하는 점은 바로 하루 현금인출 1천만원을 하게 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다음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