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거래로 인해 돈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하였는데요. 금액이 많이 크지 않아 변호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셀프로 청구소송을 하고 승소하여 판결문을 수령하였는데요.. 오늘은 판결문으로 채무자의 통장압류 셀프 진행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목차
셀프 전자 소송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물품을 가져간후 차일피일 미루면서 돈을 몇개월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였습니다.
금액이 500만원가량 되는 상황이기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할수도 없는 상황이였고 사기 사건으로 경찰서에는 방문해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민원실에서는 도움을 줄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죠..
더이상 지체되면 안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돈을 받을 방법을 알아보다가 결국 민사소송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온라인을 통해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였고 변론기일날 출석해 스스로 변론을 하고 승소 판결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셀프 전자소송 소액청구소송에 관한 내용은 추후에 자세히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송이 승소로 끝이나고 이제 판결문을 받게되는데요..
오늘은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통장압류 방법에 대해 함께 아래에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통장압류 셀프 진행 방법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을 받으면 이제 돈을 받기위해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은날로 부터 이제 우리는 채무자로부터 합법적으로 12% 지연이자를 더많이 청구할수 있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채무자 입장에서는 손실이 더욱커져 빨리 돈을 갚는게 좋지만 판결문이 있다고 하여도 나몰라라 하는 채무자들도 정말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판결문이 있어도 아무것도 안하면 그 자체로는 강제력이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판결문을 이용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중 하나가 바로 채무자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통장을 압류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라 할수 있는데요.
저는 통장을 압류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어떻게 통장압류를 할수 있는지 셀프 진행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기로합시다!
통장압류 절차
- 집행권원 발급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추가적으로 발급해야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우선 채무자의 은행통장을 압류하기위해서는 집행권원 서류가 필요가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지급명령결정 이행권고결정문 판결을 받았다면 집행문이 이미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 경우 판결문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법원에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집행문을 함께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 채무자 주거래 은행 확인
집행권원을 신청하여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채무자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을 찾아야 하는게 순서입니다. 만약 개인간의 거래시 입금했던 통장 내역이나 물품을 거래할때 계약금으로 입금하거나 입금받은 통장을 통해 쉽게 알아낼수가 있어요.
만약 상대방의 주거래은행을 알지 못하는경우는 재산명시 신청이나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주거래은행을 확보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는 법원으로 부터 신청할수 있으며 채무자가 직접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요구하는것이라도 재산명시 신청의 경우 기간이 오래걸리고 채무자가 직접 재산목록을 제출하는것이기 때문에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할리가 없겠죠..
그러니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은행을 알아내는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장 좋은것은 합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동의없이 재산조사가 가장하고 결과를 받는데 1주일이면 됩니다. 부동산 소유현황 뿐만아니라 최근에 개설된 주거래은행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은행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이제 압류할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을 찾았다면 인터넷 등기소로 이동하여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습니다.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한후 법인등기를 접속한후 은행을 입력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은행이 여러개라면 검색을 통해 전부 발급해주면 됩니다.
- 통장압류할 채무금액 계산하기
압류할 은행이 하나라면 그대로 자신이 압류할 금액 그대로 정해두면 되지만 만약 압류할 은행이 여러개라고 한다면 자신이 받을 금액을 어떤 은행에 몇%로 압류를 설정할지 미리 나누어 두는게 좋습니다.
저같은경우는 은행이 한곳이고 천만원미만 금액이기 때문에 은행 한곳만 통장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 통장압류 진행 방법
-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통장압류절차를 진행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 접속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해줍니다.
- 서류제출 민사집행서류 접속
- 채권압류 메뉴에서 채권압퓨및 추심명령 신청서 클릭
- 민사집행 서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자소송 동의에 체크
- 이제 아래 내용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먼저 금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판결문을 바탕으로 원금부터 입력해줍니다.
- 이자부분에 날짜를 입력하고 이자금액도 입력해 줍니다.
- 집행비용은 인지와 송달료 최종 비용을 입력해 줍니다.
- 입력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위쪽 청구금액에 입력해줍니다.
- 집행권원등 표시는 작성 예시를 눌러 참고하여 작성을 해줍니다. 000법원 0000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결정문.
- 제출법정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을 선택)
- 이제 아래쪽 당사자 입력을 눌러줍니다.
- 자신의 정보(채권자)를 우선 입력해주세요
- 다음은 채무자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 이제 오른쪽 제3자 채무자를 선택한후 금융기관여부 체크해줍니다.
-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은행 등기부를 바탕으로 입력을 진행해주세요.
입력이 마무리 되면 이제 아래쪽으로 더 내려 집행권원 입력을 눌러주세요.
- 집행권원 성적구분 지급명령 선택
- 사건번호입력
- 집행권원 발급번호는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선택해준뒤 오른쪽 예시를 보며 집행권원 고유번호 중간에 있는 5자리를 함께 눌러줍니다.
- 서류명은 발급받은 집행문 지급명령결정본 입력
- 아래 파일첨부를 눌러 집행권원 첨부 (미리 스캔을 받아 컴퓨터로 옮겨두세요.)
- 신청취지는 자동으로 입력되면 그대로 두면 됩니다.
- 아래쪽 신청이유는 미리 작성해두어 파일로 첨부하거나 직접 간략하게 입력하셔도 됩니다.
- 이제 별지 목록을 첨부해 줍니다. 아래 별지 파일을 남겨드릴테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셔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 이제 별지를 첨부한후 오른쪽 첨부 파일로 넘어갑니다.
첨부서류
- 진술최고신청서 (제 3채무자에 대한) 작성 내용을 눌러 첨부를 눌러줍니다..
- 추가적으로 소송 과정에서 알게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송달,확정증명서등도 함께 첨부해주세요.
통장압류 비용납부
위의 과정을 모두 마무리 한다면 이제 내가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과 첨부서류가 정확한지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작업을 거쳐줍니다.
전부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이제 소송비용납부화면으로 넘어가주세요.
소송비용납부화면에 나온 금액을 그대로 납부를 하게 되면 이제 모든 과정이 마무리 됩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을 잠깐 설명해드리면 통장압류 요청을 받은 은행은 통장압류 신청 금액은 모두 채권자에게 줄지 안줄지를 여러가지로 판단하여 진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은행에서 제출한 진술서를 확인하여 인출이 가능하다는 결정이면 바로 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문을 들고 은행에 가서 채무자의 돈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통장압류 셀프 진행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간의 돈거래나 자영업을 할때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것이 바로 이런 골치아픈 채무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여 자신의 소중한 돈을 찾아오시길 희망합니다.
그럼 다음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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