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보상 이제 은행 통신사도 책임 진다

현재 수많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금액이 연간 무려 1조원 정도 된다고 하죠.

상황이 심각해지니 정부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주요 요점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에 금융사와 통신사의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실질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점인데요.

이를 법제화가 강제성을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것도 억울한데 구제 절차는 커녕 계좌 지급 정지도 어려웠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새롭게 추진되는 법안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세세하게 살펴 봅시다!

보이스피싱 피해 기존 대책의 문제점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람은 주로 피해금 환급을 위한 채권 소멸 절차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는 “사기 이용 계좌” 의 돈을 동결하는 것이지, 은행이 고객에게 직접 돈을 배상하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었죠.

피해자 책임 : 은행들은 “고객의 중대한 과실”을 근거로 예방에 소홀했더라도 책임을 회피하기 쉬웠습니다.
복잡한 사기 유형 : “알바””부업”등 자발적 이익을 기대한 피해자에게는 은행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논리가 적용 되었습니다.
허술한 대포폰 관리 : 통신사들은 명의 도용이나 불법 개통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사기범들의 “대포폰” 공급망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결국 범죄 조적의 수법은 진화하는데 규제와 책임은 예전 그대로 유지되어 왔어요.

그 결과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이 받아왔고 피해 규모는 연간 1조원으로 커져갔습니다.

심지어 저도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으니까요.

공무원 사칭 물품구매 노쇼사기 저는 이렇게 당했어요.

결국 이런 상황을 그대로 볼 수만 없었던 정부는 보이스피싱 책임의 무게를 금융사 그리고 통산사로 옮기는 정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은행 통신사가 배상 책임 진다

이번에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책의 핵심은 금융사와 통신사의 “예방 의무”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소홀히 했을 때 실질적인 배상이나 처벌로 이어지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런 정책 법제화는 진작에 나왔어야 할 내용이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살펴 봅시다!

은행의 책임 : 예방 의무 소홀 시 피해액 배상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바로 금융회사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는 점인데요.

적용 기준 : 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예방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
- 예를 들어 평소와 다른 고액 이체 패턴 해외 로그인 등을 포착하고도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 고객에게 경고하거나 거래를 막지 못한 경우
피해자 책임 논란 완화 : 기존에는 피해자가 사기에 속았다는 이유 만으로 구제 받기 매우 어려운 구조였지만 이제 은행의 예방 노력이 충분했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해 진 것이죠.

은행의 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자도 일부 금액을 보상 받을 길이 열린 겁니다.

통신사 등록 취소: 대포폰 공급망 원천 차단

저도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를 받은 전화가 일반 휴대폰 전화였는데요.

사기범들의 필수 도구인 “대포폰”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통신사에 도입됩니다.

처벌 기준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서류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불법 개통해준 이동통신사는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제재 내용
- 최소 영업 정지
- 심한 경우 통신 사업자의 등록 취소까지 가능

위의 방법은 통신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인 초강수 대책으로 보이스피싱의 근본적인 수단을 차단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죠.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즉시 구제 및 신고 절차

아무리 좋은 법안 그리고 예방 방법을 알고 있어도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피해자가 빠르게 대응하는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전 포스팅으로도 누누이 말씀 드린 게 바로 피해를 입은 즉시 지급 정지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전에는 피해자가 어디로 신고를 해야 되나 생각도 안나고 신고를 한다고 해도 금융사와 수사기관 정보 공유 지연 문제로 신속 대응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정부에서 파악하고 이제 신고 접수 후 금융사와 수사시관이 신속 대응 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시스템 :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운영시간 : 24시간 상시 운영
고객센터 : 1566-1188

통합대응단 신고하기

이제 피해를 인지한 즉시 기존의 112나 금융감독원 1332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으로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신고하면 할 수록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새로운 법안의 실질적인 효과와 한계

이번 정부의 발표로 인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은행들은 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FDS 시스템 고도화, 이상 거래 패턴 고객에 대한 알림 및 거래 중단 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게 될것입니다.

이는 고객 자산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신사의 경우도 대포폰 개통이 주요 수입원이었던 일부 통신사나 대리점은 더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대포폰 유통량이 크게 줄어 들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당장 실현이 되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한계도 있습니다.

바로 은행의 배상 책임 면제 조건이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기인 것을 명백히 알면서도 금전을 이체한 경우, 혹은 본인의 명의를 고의적으로 대여해준 경우 등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명확하다면 은행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정부의 이번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 책임 강화 대책은 더 이상 사기 피해가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명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해를 입고 빠르게 신고하면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돕는 구조가 된것이죠.

보이스피싱에 빠르게 대응하시려면 오늘 알려드린 통합 대응단 고객센터 : 1566-1188 번호는 꼭 휴대폰에 저장해 두세요!

오늘 이 글을 작성하면서 이런 말을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자책하지마세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